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 77.7조

물가연동국고채 6월부터 재발행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올해 국고채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을 합해 최대 89조원 상당의 국채가 발행된다.

특히 지난 2008년 8월 이후 발행이 중단됐던 물가연동국고채가 오는 6월부터 재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채 77조7000억원 ▲국민주택채권 9조3000억원 ▲외화표시 외평채 20억달러(2조
3000억원) 등 총 89조3000억원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행실적 대비 8조8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작년의 경우 국고채 85조원, 국민주택채권 9조6000억원, 외화표시 외평채 30억달러(3조5000억원) 등 총 98조1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됐다.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 77조7000억원 중 총상환 한도는 42조원이며 순증 한도는 35조7000억원이다.

유재훈 재정부 국고국장은 “올해 정부는 원활한 국고채 발행여건 조성을 통한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국고채 수요확충 및 유동성 제고 등 국채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시장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국고채 발행물량이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6조5000억원 수준에서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 만기물별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35~40% ▲10년물 20~35% ▲20년물 5~15% 등으로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고채 장기물 발행 확대는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등에 따른 수요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채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08년 8월 발행을 중단했던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 발행을 오는 6월부터 재개, 최근 경기회복 등에 따른 시장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국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20여개 나라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3월 도입해 2008년 8월까지 총 2조7000억원을 발행했다.

유 국장은 “물가연동국고채의 구체적인 발행방식은 앞으로 국고채전문딜러(PD) 등 시장참가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고채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규모를 작년(10조원)보다 늘리는 한편, 매월 국고채 교환을 실시하되 월별 교환규모는 1조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이 같은 국고채 교환제도 개선 방안은 새롭게 발행되는 지표종목과 교환종목의 발생시키를 일치시킴으로써 지표종목 교체시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PD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도 다음 달부터 매월 1조8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매분기 평가실적 상위 5개의 PD에 대해선 지원 금리를 ‘콜금리×0.3’으로 낮추는 등 우수 PD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사용 지원금액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100% 받은 다른 PD들이 쓸 수 있도록 당초 지원규모에 안분해 재배정할 예정이다.

또 개별 PD가 입찰 종료 후에도 당초 낙찰 금리에 추가해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과 관련해선 3월부턴 현재의 1~10월에 더해 11월에도 권한 행사가 가능해지며, PD의 국고채 인수실적 평가방식도 이번 1·4분기 평가부터 월별 인수물량 기준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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