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시가 구상중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일괄지정이 폐지되고 권역별 광역ㆍ통합화가 진행되면 무더기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지정에 따른 땅값 상승 등 폐해가 줄어들고 짜임새 있는 개발을 꾀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우려한다.
기존에 10년 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비예정구역을 5년 단위로 일괄지정하던 것을 사실상 수시지정으로 바꾸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광역화하면 수면 아래 잠재고 있던 논란의 핵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 추가지정을 하지 않고도 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아무때나(6개월 단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지정을 해줄 수 있다.
뉴타운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만 최근에는 저가 주택멸실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 상시 지정, 광역ㆍ통합화로 뉴타운 반대론자(세입자)로부터의 비난을 피하면서 뉴타운 찬성론자(소유자 및 투자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필요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지정을 늘리고 집값 급등, 전세난 가중 등 불안정기에 구역지정을 줄인다는 취지에는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올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논리에 의해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들쑤실 우려가 있다"며 "과거 선례를 비춰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상시 구역지정과 광역화가 뉴타운 추가지정의 또 다른 형태로 선거전에 이용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시장논리를 들이댈 경우 제도 도입 의도가 순수했다해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대규모 일괄지정을 폐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대 권역별(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로 광역ㆍ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틀을 짜고 법제 개편 등 내용을 국토해양부와 논의했다. 이달 말께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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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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