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혁신위,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결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민주당이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을 통해 입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5일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갖고 시민과 전문가에게 공천권을 주는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결정했다.

통합혁신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이 단일한 대오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의 선거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1차로 압축한 후보들 중 지역시민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전략적으로 선택하거나 시도당에서 요구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배심원단 선정은 지역 시민 50%와 중앙당 인력풀 50%로 정하되, 지역시민의 선정의 경우 200명 안팎을 무작위로 정해 지역 실세들의 개입을 막기로 했다.

통합혁신위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지자체장 선거에서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제도 도입 조건으로 정한 것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5060곳에서 배심원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시도당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호남 물갈이용'이라는 지적도 있어 실제로 시행될 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주당이 다른 세력과 정치연대를 하겠다는 확고한 표현"이라며 "유능한 정치신인에게 등용의 문을 활짝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통합혁신위는 또 다른 정당과의 선거연대를 비롯해 여성과 청년,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15%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두 제도는 다음 주 열리는 당무회의와 중앙당 회의에서 보고 된 뒤, 이달 안으로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김원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정당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시민세력과 시민사회진영에게도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처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해 말에도 이같은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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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