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2010]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부터 바꿔라

[아시아경제 김달중, 이현정 기자] 오는 11월이면 우리나라는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선진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주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가난한 변방 국가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Korea'라는 국가 브랜드를 세계 각국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만큼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각 부문에서 G20 국가의 '성숙한 시민'에 걸맞은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의 품격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국가브랜드를 스스로 훼손한 예가 적지 않다. 폭력적인 정치문화, 타협보다는 대립과 투쟁에 치우친 노사문화는 단적인 예다.

18대 국회에 등장한 해머나 노루발은 한국의 정치문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100일간 원구성을 지연시키며 장외로 겉돌았던 야당은 해머를 휘두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집권여당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덩치만 큰 '공룡정당'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간 반목과 대립은 '불량 국회'라는 오명을 낳았다. '불량상임위'로 낙인찍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 개편을 담은 개헌과 국회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이나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5년 대통령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연임제와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현안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승복문화'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수당의 입법지연전술(필리버스터)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 동안 집중 실시하면서 행정공백과 여야간 반목과 대립만 부추기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400여개의 기관을 상대로 집중 감사를 하다 보니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시간ㆍ비용적 낭비가 적지 않다는. 상임위별로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상시국감 도입은 유력한 대안이다.

60일 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한 현행 국회 예산심의 제도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미국(240일), 영국ㆍ독일(120일) 등 해외 선진국을 보더라도 충분한 심의기간이 부족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노사문화 선진화도 과제다. 불법 폭력시위가 난무하는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파업관행 등 후진적인 노사관계는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방영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등공신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쟁의 발생시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은 90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일보다 2배에 이르는 등 주요 선진국보다 노사분규에 따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국력 낭비를 막고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장 점거, 업무방해 등 불합리한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장기ㆍ경쟁력 이슈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사파트너십 구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새로운 노사문화의 토대를 마련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시행으로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년간 유예돼 왔던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합리적인 노조법 시행령을 제정, 선진 노사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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