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손질..민간 주택공급 영향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업계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분양가상한제가 내년 3월부터 일부 손질돼 민간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 건설업체의 요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셈이지만 현 상황에서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주택 택지를 공급하거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업무보고에서 줄어든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주택공급 동기 유발, 지원을 통해 민간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택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 추산 올해 연간(1~11월) 민간주택 건설 실적은 18만7000가구에 그쳐 최근 3년 평균(28만9000가구)보다 35.3% 줄었고 건설부문 취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12만명 가량 줄었다.

건설업계가 폐지를 주장해 온 분양가상한제는 유지되지만 업계의 요구가 반영돼 일부 내용이 바뀐다. 업계 입장에서 현실화 되는 것이고 수요자측면에서는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상한액을 산정할때 실제 투입비용(제세공과금, 금융비용)을 감안해 택지비 가산비를 올려주기로 했다. 가산비가 올라가는 만큼 건설사는 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또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가격에 매입후 보유기간 동안의 세금도 반영된다.

공공택지 매입에 따른 선납대금의 기간이자 금리도 조정해준다. 택지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주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그동안 실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길다고 지적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택지비 가산비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부분적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민간 공급이 눈에 띄게 는다던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금자리지구에서 전체 주택의 4분의 1 가량을 민간주택 택지로 공급해 중견 건설업체에 안정적인 일거리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PF 대출보증 활성화 방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환매조건부 매입(5000억원)도 내년에 추진된다. 하지만 올해보다 규모가 줄어 미흡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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