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공과의 물전쟁에서 판정승

많이 쓸 수록 수돗물 원수값 깎아 주도록 관련 규정 개정 이끌어 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전쟁'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시는 최근 3년 여 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 요금 인하를 요구해 온 결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수돗물 공급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광역상수도 공급계약을 한 뒤 2년이 지나면 사용량에 따라 매년 누진할인율(3~12%)이 적용되던 현행 장기사용계약 할인제도를 계약체결일부터 기본할인율 6%와 1일 5만톤 초과사용시마다 1%씩 차등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다량수요자 인센티브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기사용 계약 기준물량보다 일일 1만톤 이상 또는 10% 이상 증량사용을 신청하게 되면 추가사용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약정수량제'도 도입된다.

즉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기존에 비해 할인 혜택을 더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수공의 광역상수도 원수를 가장 많이 공급받아 온 만큼 상당한 원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약 196억원의 원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시가 수공과 '물전쟁'을 벌인 이유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큰 강'을 끼고 있지 못해 수돗물 원수의 대부분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공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약 90만t인데, 이중 수공이 50%를 대고 나머지는 풍납 취수장으로 부터 공급받아 왔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시가 수공 측에 낸 원수 비용은 연간 755억 원에 이른다. 반면 서울은 299억 원이고 대구 233억 원, 부산 182억 원, 울산 139억 원, 대전 27억 원에 불과하다.

일반 가정이 낸 수돗물 요금도 t당 인천은 430원으로 서울(320원)보다 더 비싼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수공 측에게 광역상수도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할인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며 '물전쟁'을 벌여 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등, 중앙부처를 20여 차례 이상 방문해 요금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인천시의회도 원수비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동참해 왔다.

결국 국토해양부로부터 이같은 시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수물 공급 규정' 개정안을 이끌어 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에 비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공이 현행 물값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절약된 비용은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하는 데 쓸 계획이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물값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