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노동부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특히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연계해 '1社 1사회적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회계ㆍ법률 등의 전문성 기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동부는 내년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올해 1885억 원에서 1487억원으로 대폭 깎았다. 물론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185억원을 새로 편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인건비가 아닌 마켓팅, 판로개척비용 등으로 지원된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오히려 팍팍해진다.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 등 세제ㆍ금융지원을 한다지만 구체적인 수준이 없다.너무 추상적이다.
까다로운 심사는 대량 실직을 낳을 공산도 크다. 일례로 노동부 광주지방청이 지난달 호남ㆍ제주지역 예비사회적 기업 총 142개중 1차로 광주ㆍ전남 지역 38개를 재심사해 42.1％에 해당하는 16개만 선정했다. 나머지 22개는 탈락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589명은 실직위기에 처해 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려는 정부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올해 206개 기업이 667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만큼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말로만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끝나지 않았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 정책을 내년도 최고 역점 과제로 삼고 있다면,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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