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리콘밸리 IT 맹주 자리 뺏기나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올해 미국 특허 신청 건수가 13년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기업이 긴축에 나서면서 기술혁신마저 뒤로 밀린 것.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IT 혁신 주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특허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 특허 신청 건수가 지난해 49만6886 건에서 2.3% 감소한 48만5500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해외에서 신청한 미국 특허 건수는 6.3% 증가했다.

데이비드 카포스 특허청장은 "특허 신청은 기술 혁신을 반영한다"면서 "기술 혁신은 수많은 일자리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며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역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신청 건수가 즐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불황에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용을 고려해 불황을 벗어날 때까지 혁신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연기하고 있다.

테세라 테크놀로지의 노스해프트 CEO는 "기업이 특허권을 받게 되면 경제의 세계화와 혁신 기술의 복잡성 때문에 특허권을 지키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 신청 및 진행 비용은 평균 약 1만5000달러 정도이지만 법정에서 특허권을 방어하는데 3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것.

미국 기업들은 현재 경기 불황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로펌인 화이트&케이스의 비잘 바킬은 "기업들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외국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취업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정 에너지나 교통 시스템 분야의 혁신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특허신청 감소는 미국 특허청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특허청은 특허 신청 비용으로 100% 운영되는데 올해 특허신청 감소로 2억 달러 이상의 수입 감소가 발생해 매달 40~50명의 변리사가 특허청을 떠났다. 이로 인해 접수된 특허신청의 평균 대기시간은 40주로 늘어났고 현재 계류 중인 특허 심사건수만 해도 74만 건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