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는 복지부의 황금곳간? 이번엔 4000억!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병의원 수가를 올리는 데 필요한 돈을 제약사로부터 충당하려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정부 때문에 내년에만 5000억 원 가량의 시장이 축소될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정책은 40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제약회사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7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병의원 수가를 1.4∼3.0% 인상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4000억 원인데, 충당방법은 약 사용 통제다.

협회는 정부가 '처방총액예산제'란 것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 병의원이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값을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충당될 4000억 원은 제약사 매출 감소분과 동일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도 유사하다. 약값을 싸게 구입하는 병원에게 그 차액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거래된 금액으로 약값을 내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제약사(혹은 도매상)와 약품 구매계약을 맺는 종합병원급에 해당하는 제도이며, 이번에 거론된 '처방총액예산제'는 주로 작은 병의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약값인하 정책만 5가지다. 이 제도들을 통해 내년에만 5256억 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5256억 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올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단순 계산만으로 내년도 제약회사들의 피해는 최소한 1조원이 되는 셈"이라며 "이 같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새로운 압박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협회 측은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경우 병원과 제약사간 이면계약을 성행하게 해, 결국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만 창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