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합 상품거래소 설립 TF 구성키로"

노대래 차관보 "고용 회복에 시간 걸릴 듯.. 정책 운용에 부담될 수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금(金)을 비롯한 귀금속과 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종합 상품거래소’ 설립 방안과 관련,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25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오늘 아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이 미국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금이나 원자재 등 상품을 다루는 게 너무 늦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특히 그는 “금의 경우 시중에 무자료 거래가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품들의 거래를 공식화하려면 장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직 상품거래소의 설립방식이나 시기, 지역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빨라도 2011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또 상품거래소를 새로 만드는 대신 현재 증권, 선물 등을 취급하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상품거래까지 취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상품과 금융거래는 차이가 있고, 상품거래소 설립은 계속 검토해온 사안이다. ‘어디서 취급하는가’보다 ‘어디서 취합·통제해서 현물시장을 정상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 정부가 ‘상품거래소 신설’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거듭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상품거래소는 한 가지 상품만을 취급해선 성공하기 힘들다 한 가지라도 대량으로 거래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선 어렵다”며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할 필요가 있고, 수급 상황 등 또한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차관보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이 주효했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부채 비율은 높은데 돈은 없고 더 이상 풀어야 규제도 없었던 상태였지만 우린 이런 부문에 여유가 있어 부러움을 받을 정도였다”고 전한 뒤, “지금 (정부는) ‘출구전략’이란 용어를 쓰지 않지만 이미 일시적인 수요확장정책은 정상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로 전망한데 대해선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성장률 전망은) 변수의 문제로 사실 반대되는 의견도 많다. 조만간 다른 기관들도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것인 만큼 다른 의견들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가 크겠지만 양적(量的)인 성장률뿐만 아니라 질적(質的)인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성장률 숫자가 중요하나 단순히 숫자만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론 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에 의한 고용이 늘어야 하고, 또 재고에 따른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위기 이후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안정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고용이 유지됐지만, 경제회복 과정에서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히려 앞으로의 정책 운용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