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한미정상, 북핵 찰떡공조...FTA 제자리 걸음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1시간에 걸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내년 G20 한국 개최와 관련한 양국 협력,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느나 회담의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핵문제와 한미 FTA였다. 한미 정상은 북핵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며 찰떡 공조를 과시했지만 한미 FTA와 관련해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 기대했던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양국의 긴밀한 공조에 만족을 표하고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내달초로 예상되는 북미대화를 앞두고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 의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이른바 '그랜드 바겐' 구상을 놓고 한미간 시각차가 있다는 불협화음설을 완전히 불식시킨 것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한 전적인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두 정상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과 조속한 6자회담 복귀도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북미대화에서 이런 메시지를 북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07년 협상 타결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한 문제도 중점 논의됐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FTA가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보다 진전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

한미 FTA 비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FTA 진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미국 내에서는 의료개혁법안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FTA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또한 자동차분야 재협상은 물론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인식이 여전한 것도 FTA의 진전을 가로막은 주요 요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전 미국 폭스뉴와 가진 회견에서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효과적으로 다뤄짖 않은 경제분야가 있다.그것을 이 대통령에게 말 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FTA 체결 이후 한미 FTA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미국내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 기업들의 90%이상이 한미FTA 체결을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면 의료개혁법안이 처리되면 한미 FTA비준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18일 "미국 의료개혁 법안이 연말이나 내년초 마무리가 된 이후 한미 FTA를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가 올 것"이라면서 "일부 업계를 제외하고 90% 가까운 미국의 절대 다수 산업업계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낙관론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글로벌 이슈도 중점 논의됐다. 두 정상은 특히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내년 4월 미국이 개최하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의사도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