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 줄줄 샌 이유는?

택시회사·LPG업자·공무원 기막힌 공조
경찰 광주전역 수사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

광주 D운수 소속 택시기사 A(50)씨는 값싼 LPG충전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지난 3년간 평균가보다 100원 이상 비싼 곳만 이용해왔다.

자신이 일하는 택시업체 업주가 이 충전소 사업자와 결탁해 유가보조금을 미끼로 이용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ℓ당 182~220원의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수십㎞ 떨어진 곳에서도 근무까지 제쳐놓고 이 곳 충전소를 이용해야만 했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에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입건된 D운수 대표 심모(37)씨 등 2명과 이를 도와 가스비 폭리를 취한 C 가스충전소 사업자 김모(55)씨 등 2명은 이처럼 유가보조금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유가보조금 관리를 위해 발급된 결제카드를 일괄 관리하면서 특정 LPG충전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해 놓은 것이다.

더욱이 이들 LPG충전소에서는 ℓ당 100원씩 폭리를 취해 총 4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고 이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회사에 바치면서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택시회사는 유가보조금을 일괄 관리하면서 빼돌리면서 동시에 LPG충전소로부터 상납금까지 받아 2개 택시업체에서 3년여간 챙긴 부당이득만 4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같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공(?)이 컸다.

이같은 횡령과 폭리, 결탁을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해줬기 때문이다. 심지어 회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기사들이 행정당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은 묵살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택시기사들은 하소연 할 곳조차 없었다. 정식 근로계약이 안된 도급제 기사는 물론 지정제 기사도 근로조건이 열악해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처럼 힘없는 택시기사들을 놓고 택시회사-LPG사업자-공무원으로 짜여진 기막힌 공조체제는 기사들의 돈을 빼돌리고 착취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힘없는 서민의 대표적인 직업이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유가보조금 관리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광주 지역 74개 법인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당국의 묵인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