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협상 결렬 위기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정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결렬 위기에 빠졌다. 게다가 법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당정간 갈등도 본격화 되고 있어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서로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은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총채적 역할 해야하는데 노사간 문제의 중심이 되려한다"며 노동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대안으로 제시한 과반수 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한다면 굳이 복수노조를 시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노조 설립을 허용해 놓고 교섭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안으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책제도)제'를 주장하지만 면제 기준을 둘러싸고 노사간 엄청날 갈등이 벌어진다"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노동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영세사업장의 노조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초선 모임인 민본 21에서는 현재 복수노조 허용을 금지하고 노사 자율로 전임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법제처 심의까지 마치고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무조건 내년 1월 시행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타협의 가능성의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날 한국노총 김종각 본부장, 한국경총 남용우 노사대책본부장,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 노사정위 임무송 운영국장,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2차 노사정 실무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다.

당초 정부가 대안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협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기본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견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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