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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축소' 中企 현실 도외시

광주·전남 내년 800억···올해 절반 수준
영세업체 "잠재성장률 회복 악영향" 주장

광주 첨단산단에서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A금속 김모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찾았다. 내년 경기회복에 따른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오히려 고민거리만 안고 돌아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이미 바닥난 상황이고 내년 자금은 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100% 지원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설명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지난해 5조9000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3조100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 광주ㆍ전남 지역에 지원된 정책자금이 177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지역 정책자금은 800억원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잠재성장률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산단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B사의 이모 대표는 "내년 공장 증축에 나설 예정이지만 시설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다"며 "정부가 내년도 중기자금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B업체 김 이사는 "경기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는 급격히 줄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회복에 대비한 시설투자 등을 고려해 적어도 4조원 이상(광주지역 1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가량이 '내년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80% 이상이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진공 광주전남지역본부에는 올 상반기보다 3~4배가량 급증한 하루 평균 20여개 업체가 정책자금을 문의하기 위해 찾고 있으나 대출과 관련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실정이다.


중진공 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 초가 되면 상담 문의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금을 한번에 풀 경우 조기 소진이 우려되기 때문에 월별로 지원 자금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지만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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