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 11기가 추가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3년 내에 원전 5기를 수용할 신규 원전부지 2∼3곳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 후보자 조사와 입지에 관한 조사를 거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오전에 열릴 제6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2030년 원전설비 비중 41%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8기 외에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기 확보돼 있는 부지에 신규 원전 6기가 수용 가능하므로 추가 건설을 위한 2∼3개소 신규 부지(5기 수용)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6기 부지는 고리와 울진이다.
이를 위해 원전 후보지 조사 및 입지 확보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민주적·합리적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지 선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원금 사용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 창출로 원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지역공존형 원전 운영기반 조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2020년까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약 37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나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원전 1기를 건설하면 최대 4조원이 소요되는데 한수원의 연간 수입액은 5조원에 불과하다.
지경부는 단기적으로 신규원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 효율화와 국내외 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매전기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및 민간 참여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미자립기술과 한국형 노형(APR+)을 조기에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1978년 최초 원전 도입이후 한국형 원전(OPR1000, APR1400)을 개발해 건설·운영 중이나, 일부 원천 기술 해외의존으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원전업체와 경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독자적인 원전수출 능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미자립 기술을 개발해 자립을 추진하고, 동시에 순수 토종노형 APR+ 개발을 당초 2015년에서 3년 앞당긴 2012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원전 건설·운영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력의 우선 충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수원 원자력교육원을 활용해 인력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현장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대학원과 차별화된 '국제 원자력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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