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의 과도하게 많은 생산설비가 향후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생산능력과잉'은 비효율적인 투자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은 물론 자칫 기업 부실화와 대량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생산능력과잉, 향후 수년간 중국 경제에 부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생산능력과잉은 투자 확대를 제약하며, 해소 과정에서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수출시장인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늦어질수록 생산능력 과잉 문제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능력과잉은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대한 전망 하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장경제에서 으레 생기는 문제다. 계획경제에서처럼 정부가 투자조정을 하지 않다 보니, 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투자가 산업 전체로 볼 때는 과도한 투자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국의 생산능력과잉 업종 수는 19개로, 2005년(10개)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업종으로는 강철, 시멘트, 평판유리, 석탄화공, 다결정실리콘, 풍력발전설비 등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발 벗고 나선 상태다. 생산능력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종합대책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성안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특히 선진국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경우 생산능력과잉 문제는 산업구조조정이나 내수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보고서는 "생산능력과잉 부문이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0%에 이른다"면서 "퇴출, 신규진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 구조조정은 상당기간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내수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비가 올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구조적 장애요인들이 많아 올해 투자가 했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단기간 내 대신하리라고 낙관하기 힘들다"면서 "생산능력과잉 문제는 중국 경제에 산업구조 전환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3∼4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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