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경제강국 美-中 무역장벽 낮춘다

20차 통상무역위원회서 다양한 분야 논의, 농산물·비자 등 협상 급물살

[아시아경제 양재필 기자] 오는 11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무역대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보도했다.

29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20차 중·미 통상무역위원회(JCCT)에 참석한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부문의 확실한 진전을 통해 양국간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더밍 중국 상무장관 역시 “양국이 무역과 투자에 대한 보호주의를 지양하자는데 동의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2위 규모의 무역 파트너로 지난 8월 기준 중국의 무역흑자는 1473억 달러를 기록,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차가 큰 상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미간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천 상무장관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아니라 양국 간 균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양국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JCCT 포럼에서는 농산품과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관광분야 등 다양한 개별 무역 부문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양국에게 중요한 농업분야에서는 돼지고기 무역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중국은 지난 5월 신종플루(H1N1) 우려 때문에 중단됐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역시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의 그린에너지·과학기술 산업 우선정책을 반영하듯 미국은 풍력 발전 설비 건설에 대한 해외 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 개리로크는 연말까지 중국내 3만 메가와트(megawatts)급 풍력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에 인터넷 음악 배포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선을 요청, 중국내 각종 전문서적에 대한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정부 관련 기구가 구입하는 상품의 콘텐츠와 중국내 외국업체들의 생산 물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인 관광비자 문제도 논의됐다. 중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련 협의를 통해 앞으로 중국인의 3분의 2가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인중 3분의1 정도만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중·미 무역은 경기침체로 인한 양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 산하 수출입공평무역국 관련담당자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산 고급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관세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수입차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관련 정부부처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입각해 중국 기업과 시장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9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 나온 중국의 첫 반응이어서 미국측은 촉각을 세웠다. 미국 측 커크 대표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지양해야할 발언”이라며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

무역 대표부 한 관계자는 “보복성 무역관세는 양국에게 서로 이로울 것이 없다”며 “양국이 제대로 된 무역거래 원칙에 따라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