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도 예산 3498억원 편성

‘강한 특허’ 창출·보호·활용에 1858억원 쓸 예정…국제협력분야에도 20억원 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3498억원으로 잡았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예산은 올해(3747억원)보다 6.6% 줄었으나 심사·심판품질 제고, ‘강한 특허’ 창출·보호·활용에 쓰이는 사업예산은 1858억원으로 오히려 3.6% 는다.

첫째, 선행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조사·분석과 출원분류, 심사관교육 등 심사·심판지원분야에 301억원을 편성해 심사·심판품질을 높인다.

또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의 국제조약가입에 필요한 3세대 특허넷시스템 개발사업에 58억원을 쓰는 등 심사·심판 인프라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433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지식재산권과 R&D(연구개발)를 연계해 R&D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첨단부품소재분야 지재권 R&D 전략지원 ▲표준특허 창출지원 등에 252억원을 잡았다.

이를 통해 미래시장을 앞서 이끌 핵심·원천·표준특허에 관한 포트폴리오전략을 갖추도록 지재권획득전략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재권 바탕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과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 등 지식재산인력양성에 170억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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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식재산 5강(IP5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원활한 양자·다자협력을 지원키 위해 국제협력분야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의 지재권정책과 경제성장경험을 함께 나눠 성숙한 세계국가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최빈국 대상으로 지재권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도 벌인다.

넷째, 외국에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피침해와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키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더 설치하고 지재권소송보험 도입 등 관련 사업에 57억원을 잡았다.

국내에선 위조상품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온·오프라인단속도 꾸준히 펼친다.

다섯째, 우수특허기술사업화와 이전을 촉진키 위해 사업화촉진분야에 116억원을 편성해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고 녹색발명(Green Patent) 창출과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리화, 시작품 제작, 특허기술평가, 지식재산경영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게 특허청 기본방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친(親)지식재산사회가 이뤄지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허청은 나라와 산업의 지식재산경쟁력을 강화, 경제위기 극복과 지식재산강국 실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