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해도 1년내 가격 안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3분기내 분양가 상승세가 꺾일 것이며 8분기 이후 분양가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향 안정세는 서울이 수도권보다 클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민간 주택 공급량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25% 증가하면 아파트가격은 3분기 최고 9.38%까지 오른다. 이후 내리막길이 시작돼 8분기 이후 상승분이 다 빠져 가격 하락기가 찾아온다. 이어 11분기까지 8.67% 하락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의 경우에도 서울과 비슷하게 4분기까지 1.87% 가량 분양가가 오르지만 12분기 이후 2.71% 하락하게 된다는 게 주산연 측의 연구 결과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는 상승하지만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종국에는 가격 안정화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건설업체들이 공급량을 늘린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 택지가 적은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과 주택공급 규제 폐지 등이 이뤄져야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주산연측의 분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