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빵값 비싸진 이유 있었네 (종합)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국내 대표적 제과·제빵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빵 가격을 임의대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그룹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빵값 역시 일정 부분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그룹은 국내 양산빵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계열사의 베이커리 시장에서도 약 6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빵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빵의 주원료인 유지류, 밀가루, 설탕 등의 가격은 하락 내지 안정되고 있는데 빵값은 오히려 올랐다"고 주장했다.

유지류 가격은 2009년 2월, 밀가루 가격은 2009년 9월에 각각 20%, 9% 가량 하락하는 등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빵값에는 이러한 인하요인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S그룹은 지난해 3월 빵값을 10~20% 인상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우유식빵, 밤식빵 등의 가격을 각각 27%, 17%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S 그룹은 원가부담이 있을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가부담을 파리크라상의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반대로 원가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높아진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하여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자신이 독식했다"며 "때문에 이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금융 및 실물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큰 폭의 순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가 제출한 S그룹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 내용에 따르면 ▲리뉴얼 공사 업체 지정 및 공사 강요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점주에게 장비 구매 강요 ▲ 위생문제를 무기로 특판 물품 할당 ▲무리한 점포 확장·이전 요구 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제빵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이 원재료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빵값을 올리기만 할 뿐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독점 기업의 폐해"라며 "공정위는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자칫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만 불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S그룹은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S그룹 관계자는 "국감 자료와는 달리 국내 양산빵 시장 점유율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며 "빵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유지류와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닌데 유독 그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