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비정규직·일자리 대책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7일 노동부를 대상으로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100만 해고 대란설'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질의를 가장 먼저 시자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을 예고하고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연장안을 내놓았는데 이제 노동부의 사과와 법안 철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태희 장관은 "여려 대책에서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은 아직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100만 해고대란은 이영희 전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가는 인원을 가리킨 것이었다"며 "앞으로 이들이 고용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김 의원 취재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지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 체계가 완벽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노동부의 주장과 정 반대의 결과에 정부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노동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태희 장관은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평택시를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 노동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참 자료를 뒤적거리며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강 의원이 "우선 지원 예산이 600원인데 고작 10억 집행했다"며 꼬집자 임 장관은 "나름 준비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시행과 관련, 임 장관은 "현재 노사정위 논의 지켜보고 있고 상당히 원칙에 입각해서 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하고 있다"며 "노·사·정부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 공감이 중요하며 원칙 훼손하는 합의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노동부는 왜 불법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자 임 장관은 "노동법상 제재할 만한 근거기준은 없으며 민노총 기본활동 자체가 정치적 활동 전체로 하고 있어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 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 높다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