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녹색성장 자금전담 기관 신설해야"

대한상의 5대 조건 제시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경제계가 녹색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금지원 전담기관 신설 등 녹색금융이 성공하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녹색금융의 성공 조건으로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전담기관 신설 ▲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녹색기술 및 산업의 투자 단계중 R&D 단계에 자금 집중 지원 ▲녹색인증제 조속 시행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우선 녹색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산업은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주도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당장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은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이달 말 출범 예정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법인이 녹색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1인당 연 3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녹색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자금유입을 이끌어내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녹색기업 대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안했다. .

상의는 녹색기업의 R&D 단계에 자금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리스크가 큰 R&D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R&D 단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녹색프로젝트·녹색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 시행을 서둘러 민간 금융기관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며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