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피치, 韓 외화유동성 더 이상 문제없다"

신제윤 재정차관보 "빠른 경기회복세 등 한국 경제 칭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가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64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5일 오후(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전 이들 두 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차관보는 특히 "과거엔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이번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 최근 세계 경제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주로 칭찬하는 입장이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신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그동안 정부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취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의 문제 역시 향후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에 따른 유동성 축소가 일어날 경우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모두에서 부실 문제가 현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신 차관보는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 현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도 향후 경제운용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고 말했고, 이에 이들 기관 또한 동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0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19만3000명으로 총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9년 뒤인 2018년엔 ‘고령사회(14% 이상)’에, 2026년엔 ‘초(超)고령사회(2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지출도 늘어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올해 10조4904억원으로 지난 2006년의 9조813억원보다 15.5% 증가하면서 전체의료비 증가율 8.6%를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신 차관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보다 줄어든 2.9% 수준(32조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무디스의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한국은 '균형 재정'을 가져오다 지난해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고, GDP 대비 -2.9%도 작은 수치가 아니다"며 "한국 정부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