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루커스 "금융규제 시스템 재조정 필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로버트 E 루커스 시카고대 교수는 18일 "경제위기는 지난해 말로 끝났으며 금융규제 시스템을 조만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커스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대 법대 백주년 기념관 주산기념홀에서 열린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를 주제의 공개강연에서 "많은 경제 예측가들이 경기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믿고, 회복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루커스 교수는 또 "지난해 경기침체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공통점이 있지만 훨씬 더 위협적이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2008년도에도 많은 은행개편이 있었지만 1930년대와는 달리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조치로 만들어진 예금보호제도와 글래스 스티걸 법(Glass-Steagal Act)은 상업은행에만 요구불예금을 취급할 수 있고, 투자은행보다 더 강한 규제를 했지만 결국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켰고, 지난해 금융위기와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 스티걸법은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었다는 취지 아래서 서로 다른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을 금지한 것이다.

루커스 교수는 또 유동성과 안정성 공급이 금융규제 혁신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다른 이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