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산시장 과열 대비 선제적 대응 필요"

"단기 유동성, 통화정책 변경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최근 시중의 단기 유동성 급증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자산시장 과열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동성 조절'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최근 단기 유동성 증가에 대한 판단’ 보고서에서 “지난해 4·4분기 이후 국제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본원통화 증가율이 급등한 가운데 최근 M1(협의통화) 증가율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올해 2·4분기 들어 주가가 다소 빠르게 회복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시중자금 단기부동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단기 유동성의 증가가 주가 및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단기부동자금’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단기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결제자금과 준비자금 등 거래목적의 자금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단기 유동성의 증감이 자산가격 급등락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소라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최근 일부에선 단기 유동성의 규모를 8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수신 중 만기가 6개월 미만으로 추정되는 수신 잔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그 전체를 ‘단기부동자금’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현재의 전반적인 자산시장 및 단기 유동성 상황은 통화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이후 장기추세선을 밑돌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1 비율이 최근엔 2002년경 가계신용 버블이 형성됐던 시기의 초기단계와 비슷한 정도로 장기추세선을 웃돌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명목GDP 대비 M1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과거의 자산시장 버블 경험은 ‘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심대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산시장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선제적인 유동성 조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이 언급한 ‘선제적인 유동성 조절’은 사실상 금리인상 등 정부의 '출구전략(Exit Strategies)' 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는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유동성 공급이 급증하면서 자산시장을 과열시킬 가능성은 물론,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선제적인 대응은 향후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