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통합 막는 정부...왜?

11만명에 달하는 거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공직신분으로써의 역할과 노동자의 의사결정 권리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KT, 쌍용자동차 등 잇따른 탈퇴 이후 통합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의 새로운 버팀목으로 세력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오는 21~22일 이틀간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올해 중 통합노조가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무려 10만 9000명으로 민노총을 탈퇴한 KT, 쌍용차 등 17개 노조 3만5000명의 세 배에 달한다. 이들 노조가 통합에 합의하게 되면 금속노조 다음의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 단체행동권 및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들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전일 한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통합노조 출범은 공직자의 양심을 져버린 불법행동"이라며 "특히 정치적 투쟁을 무기로 하는 민노총과 연계를 시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이 내년 지자체선거를 겨냥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공무원들이 정치적 시위에 동원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노조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승철 민노총 대변인은 "현재 공무원 노조의 대통합 의지는 그 어느때 보다 강하며 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총투표와 관련해 전국의 모든 산별-지역조직을 통한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총투표를 가로막는다면 각국 노총을 비롯한 국제노동단체와 공동대응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