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통합에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찬반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행안부 당시 지자체 통합논의가 있었던 자치단체는 어림잡아 25곳이다. 청주시-청원군, 여수-순천-광양시, 안양-군포-의왕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남양주-구리시, 창원-마산-진해시, 전주시-완주군,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부산 중구-동구, 성남-하남시 등이다. 행안부는 이들 지역이 통합할 경우 사회단체 중복지원, 중복시설방지, 지역축제 축소 등의 비용절감과 주민서비스 증가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의도대로 이들 자지체들이 통합에 이를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수-순천-광양시 통합 건만해도 여수와 순천은 통합에 적극적이지만 광양은 통합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충남의 부여-공주 통합 건도 비슷한 상황이다. 부여군은 통합에 나서고 있고 공주시는 거절하는 모양새다. 지자체 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함께 통합논의가 거론되는 상대 지자체에 인구와 시설이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통합이란 큰 흐름을 비켜나갔을 때 독자 생존이 가능할지의 의구심이 뒤섞여 있다.
말을 꺼내놓은 행안부는 일단 관망하고 있다. '자율통합'인데다 행안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율 통합을 할 경우,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ㆍ군ㆍ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예산집행에서 우선 배정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때도 우선 고려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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