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다보스]中 "경기부양 불변...지속성장 위해 내수확충"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중국이 지속성장을 위해 장단기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단기대책은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지속한다는 것이고 장기대책은 산업구조 개편과 내수확충을 통해 성장동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원 총리는 10일 저녁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개막한 제3차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아직 토대가 튼튼하지 못해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원 총리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기엔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적지 않다"며 "일부 장기적인 대책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 경기부양책을 당장 거두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원 총리는 내수 확충을 중국이 해결해야할 장기 과제로 꼽았고 수출ㆍ투자ㆍ소비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도 꾀할 것을 천명했다.
원 총리는 금융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 또한 지속적인 경기부양을 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4조위안 규모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투자 위주의 4조위안 경기부양책 외에도 ▲10대산업진흥책 ▲외국인 투자제도 완화 ▲의료보험 개혁 ▲수출기업지원 ▲쟈덴샤샹(家電下鄕)ㆍ치쳐샤샹(汽車下鄕)ㆍ이주환신(以舊換新) 각종 장단기 내수부양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펴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원 총리는 이번 포럼의 의제인 녹색성장 전략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처 등 환경보존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성명을 지지한다며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했다.

원 총리의 기조연설에 앞서 이날 이른 아침부터 열린 세부 회의에서도 중국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놓고 참석 패널들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주로 중국 경제가 현재 위기를 장기해법으로 풀어야 하는지 단기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중국 유럽국제공상학원의 쉬샤오넨(許小年) 교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경기회복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존한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다른 중국인 교수도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기는 힘들다"며 "재정과 금융을 통한 단기대책보다는 산업구조조정 등 장기전략을 우선해야 경기부양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콩 UBS의 조나단 앤더슨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성장궤도는 현 위기탈출 해법에 맞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KPMG의 티모시 플린 회장은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국수주의와 보호주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 등 보다 시장개방적인 자세를 통해 장기적 성장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중국이 갑자기 내수 위주로 돌아설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역효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이 수출을 줄일 경우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