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년]금융위기 탈출논란은 '현재진행형'

경제지표 호전 불구 체감경기 및 더블딥 우려 여전

"금융위기 탈출이요? 취직도 안되고 심지어 직장이 있는 큰 형조차도 월급이 깍여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데, 이 상황이 경기회복인가요."

작년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박모(29)씨의 말이다. 이는 경제계 일부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고 이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바와 큰 괴리가 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 만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경제관련 지표들이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탈출 여부에 관한 논쟁이 한창 가열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기대 이상 성장률과 산업생산의 호조 등을 두고 금융위기 터널을 벗어났다는 주장과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내수부문의 회복 부진 등을 근거로 경제회복을 전제로 섣부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립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계, 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 경제지표만을 보면 한국경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경제위기 터널을 벗어났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피치의 한국신용전망 상향조정, 2002년 이후 최대치에 달한 실질GDP 성장률(전기비 +2.6%), 외환보유액의 6개월 연속 증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의 사상최고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지표 호전의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선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부실 및 이에 따른 금융 부문 부실확대, 고용악화 등이 공통된 글로벌 위험요소다.

한국만 보더라도 고용확대와 소비 및 생산 증대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총투자율은 3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민간투자가 여전히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 소비, 고용환경 등 경기회복을 본격적으로 이끌 삼두마차가 원할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민간부분의 자생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 판단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균 국제금융센터소장도 "최근의 글로벌 경기반등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고 소비와 민간투자의 위축이 지속된다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더블딥'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위기의 마지막 불씨까지도 확인하는 신중한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