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하천관리 명시적 합의없어..사고 재발 가능성(종합)

예고없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따른 민간인 6명 실종 사고를 계기로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특수관계인 남북간에 임진강과 북한강 등 공유하천의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별도 합의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북측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측은 2002년 10월과 2004년 4월 각각 열린 제2,3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때 북측에 황강댐 건설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었다. 또 2006년 6월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과 2007년 12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때도 황강댐 건설로 인한 우리 측 피해발생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이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은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다.

북측은 과거에도 방류를 사전 통보하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적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진강의 경우 2005년 9월2일 북이 임진강 상류 '4월5일 댐'의 물을 사전 예고없이 방류하면서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북삼교 수위가 높아져 일대 어민들의 통발과 어망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강 임남댐의 경우 북측은 2002년 1월17일부터 2월5일까지 예고없이 남측 평화의 댐으로 3억5000t가량을 방류한 적이 있었지만 2002년과 2004년에는 사전에 방류를 예고했다.

한편 6일 오전6시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에서 200m 하류쪽 모래섬에서 서모 씨 등 7명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자 서 씨 등 5명이 실종됐다.

1시간 20분여 뒤 임진교에서 2km 가량 떨어진 백학면 노곡리 비룡대교에서도 김 모씨가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서씨의 일행 중 김 모씨는 서 모군을 헤엄쳐 데리고 나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임진강의 평소 수위는 2.3ｍ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날 오전 3시부터 물이 불어나 4.96ｍ까지 상승했다.

9월 들어 북한 황강댐이 있는 평강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5일 하루뿐이며, 이날 강수량도 0.2㎜에 불과했다. 지난 달 30일에도 평강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7㎜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평강지역에는 당분간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홍수 조절 목적으로 급박하게 황강댐 물을 방류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6명의 실종자를 낸 임진강 수위 상승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진강 수위 상승이 황강댐보다 하류 쪽에 있는 '4월5일댐'의 방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가운데서도 강물이 3m 가량 불어난 점을 미뤄 북쪽에서 댐을 방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트와 헬기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