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토지주택공사의 도전과 과제

<1> 구조조정 어디까지
택지개발 등 중복업무 단일화에 성패
34개 사업 통합땐 잉여인력 20% 감축 불가피
방대한 업무 축소...민영화 대상은 과감한 결단

오는 10월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이지송 경복대 총장(전 현대건설 사장)이 공식 임명됨에 따라 통합 공사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장은 두 공사로 분리된 조직과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군살을 빼고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청사진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속속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중복된 업무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아울러 자산규모 105조원이라는 거대한 몸집의 공기업이 85조원이라는 부채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고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건전성 확보도 이룩해야 한다. 또한 경남도와 전북도간 치열한 본사 유치경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산적한 난제들을 앞둔 이지송 사장 앞에 펼쳐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편집자주>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10년 넘게 지리한 공방을 이어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현실화됐다.

10월1일이면 새로운 통합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한다. 두 공사가 통합된 것은 무엇보다 업무중복에 따른 비용 낭비라는 측면이 컸다.

고유 업무영역은 다르지만 공공기관도 조직이다보니 몸집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돼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통합 법안 통과를 앞두고 심사를 통해 택지개발과 혁신도시는 물론 임대주택까지 총 31개 법률에 의한 34개 사업에 중복적으로 사업참 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구조상 택지개발 부분의 중복이 불가피하다며 통합을 통해 기능중복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2년과 1979년 각각 설립된 주공과 토공은 상호 업무영역으로 계속 진출, 임대주택 도시정비 물류단지 복합개발PF사업 등 업무가 중복됐으며 과당경쟁이 벌어진 끝에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난개발과 인구집중마저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같은 업무중복 문제가 불거지자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조정해 왔으나 얼마안가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등 통합논리의 근거로 작용했다.

주공이 토공보다 먼저 설립돼 택지개발사업을 전개하다 1980년대부터 토공이 본격 택지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정부의 요구에 의해 두 기관은 나란히 택지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주택난과 공장용지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토공과 함께 지자체와 주공 등이 택지의 대량공급에 참여했던 것이다.

중복적 업무가 계속되자 정부는 1993년 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통해 토공의 재개발기능은 폐지하고 주공의 택지개발은 자체소요에만 국한하도록 했다.이어 1994년에는 주공의 택지개발면적을 60만㎡ 이내로 한정시켰고 1995년 12월에는 이를 100만㎡로 확대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어 2003년 6월에는 주공과 토공의 업무기능을 조정했으나 정부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주공과 토공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업무중복 가능성을 그대로 떠안게 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이 통합공사를 탄생시킨 요인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지송 초대 사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입장이다. 한달여 남은 기간 동안 두 공사가 가진 방대한 업무 가운데 민영화할 대상은 과감히 버리고 중복된 업무를 단일화시켜야 한다.

두 공사의 통합의 근본적인 이유가 중복업무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인만큼 가장 서둘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중복업무라면 택지개발과 PF사업 등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면서 "이 부분이 통합공사의 조기 정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대로 중복업무가 구조조정되지 않을 때는 통합의 무의미하며 통합 반대를 주장했던 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고 정책목표인 공기업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에서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갈라진 두 조직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되겠지만 통합공사 설립과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

관련 전문가들은 적어도 20% 안팎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만형 충북대 교수는 "토공의 장점인 택지개발기능과 주공의 주택건축 업무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면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인력처리는 토공의 토지은행 등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인력 구조조정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해법은 있을 것"이라며 "TF로 한시적인 주변 업무를 처리하도록 배치해 정리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시민사회나 노조의 관점을 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무리하게 덤벼들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