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직을 어찌할꼬?

'야당 몫' 부위원장 자리 놓고 찬반 엇갈려..합의 파기시 파장 클 듯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야당 몫' 부위원장 자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 설립 당시 합의대로 야당측 상임위원에게 물려줘야 하지만, 지금처럼 여당측 위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칫 조직내 파열음이 우려될 정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008년 3월26일 출범한 방통위의 초기 상임위가 오는 9월26일로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필요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여당 추천의 송도균 위원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나 상임위원간 합의에 따라 남은 1년6개월은 야당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직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현재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임명), 송도균 부위원장(여당 추천), 형태근 상임위원(여당 추천), 이병기 상임위원(야당 추천), 이경자 위원(야당 추천)으로 상임위가 구성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립 직후 가진 첫 비공개회의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야가 부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의 의견 교환 끝에 여당 추천 위원이 1년6개월을 먼저 책임지고, 야당추천 위원이 나머지 1년6개월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위원장 인선을 한달여 앞둔 지금, 방통위 내부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야당 몫을 챙겨주는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부위원장 인선 건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며 "야당 몫은 합의에 의한 것일뿐 방통위 설립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경우에 따라 야당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직을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일각에서 이처럼 야당측 위원의 부위원장직 선임을 꺼리는 것은 부위원장의 역할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대신해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국회, 행정부와 수시로 소통해야 한다"면서 "야당 추천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6월2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 포럼에서 "야당추천 인사가 방통위 부위원장이 되면 행정부 회의에서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이 첫 방통위 회의에서 구두로 합의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야당측 위원의 부위원장직 수행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너무나 정치적인 해석"이라면서 "합의제에서 합의한 약속을 뒤집으면 방통위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