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예산 집행관리 눈에 띠네!

녹색교통 대표수단, 철도건설 현장을 가다 ⑤

지난 1월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 2공구를 맡은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선금 252억원을 줬다. 그러나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던 이 회사는 여러 문제들로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전하지 못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조처에 따라 공사비 선급금 지급비율을 최대 70%까지 올렸지만 중간에서 자금흐름이 끊겼던 것.

이 일을 계기로 철도시설공단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올해 철도건설현장 21개 공구에서 일을 맡은 워크아웃 대상기업 5곳에 대해 선급금 흐름을 파악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머물지 않고 5개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선급금 상시점검반을 꾸렸다. 선금지급 실태점검은 워크아웃 대상기업 뿐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으로 넓혔다.

이 과정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사에 제대로 주지 않은 25개 원도급사와 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대주단)들이 드러났다.

공단은 지역본부장이 직접 나서 이들을 독촉, 정해진 날짜에 주지 못한 공사대금 136억원 등 656억원이 하도급사에게 현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정조기집행의 시작은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었지만 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노력은 남달랐다.

이 기관이 올 7월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4조3765억 원. 올해 전체사업비 6조987억원의 71.7%를 푼 셈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전체예산 조기집행비율(68%)을 웃돌았다.

공사비가 일찍 풀리면서 현장은 활기를 띠었다. 경의선 복선전철 성산∼문산 구간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마무리 됐고 △성남∼여주 7공구 △대전 도심구간 △포항∼청하 2공구 등 406건, 4조9000억원대의 새 사업도 발주했다.

공단은 조기집행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사업을 앞당겨 배정해 540건, 3조9072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맺었다.

1월엔 공단 자체채권을 발행, 1조22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일찍 만들어내는 기민함도 보였다. 조현용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 매주 사업비 집행실적과 자금흐름 등을 챙겼다.

풀린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키 위한 색다른 방법들도 나왔다.

공사비 지급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해 장비·자재 납품업자나 하도급자들에게 자금집행사실을 알리고 돈을 받지 못하면 공단에 바로 신고토록 손을 쓴 것이다. 이 방법은 원도급자에겐 부담이 됐지만 하도급자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김상태 철도시설공단 사업관리처장은 “예산조기집행으로 올 상반기에만 8조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 경제회복에 크게 보탬을 준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성과들은 정부의 모범사례로 꼽혔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