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기준금리와 합리적 정책결정

기준금리가 2.0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전일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동결한 것이다.

다만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통화긴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올 3분기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우회적이나마 밝혔기 때문이다. 또 현재 경제 흐름으로 봐서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흐름이 잡혀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과연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내년을 인상시점으로 꼽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올 연말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 3분기 경제 환경이 한은 예상대로 나쁘지 않더라도, 4분기 이후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경우 금리 인상 단행이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이날 시장금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3%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전일 마감가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 4.41%는 지난해 12월2일 4.44%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금리가 꼭 3%였다.

어제 스왑시장에서는 통화스왑(CRS)과 이자율스왑(IRS)의 차이를 나타내는 스왑베이시스가 크게 축소됐다. 5년물 기준으로는 -93bp를 기록 두자리수대를 회복하면서 지난해 리먼사태 이전수준을 기록했다.

이 총재의 말처럼 최근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시장금리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만 유독 이 총재의 말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 즉 시장금리가 정상인지 기준금리가 정상인지 꼽씹어봐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못 올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 내면에는 현 MB정부의 스탠스와 연결된다. 경기부양과 GDP성장률을 중시하는 케인지안적 성향 때문에 통화정책을 온전히 경제상황 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은 합리적 의사결정모형부터 초합리 모형까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좌우된다. 다만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어서 제한된 합리성하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려 노력한다. 올 연말 한은의 정책결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