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고차 보상제 '공돈 아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중인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 program)이 결국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머니는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결국 미국민들이 갚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균형 재정을 주장하는 단체인 ‘화합을 위한 연합Concord Coaliti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림 로저스는 “사람들이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을 당장 차를 바꿀 수 있는 ‘공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이 돈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은 중고차를 팔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정부가 4500달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지난달 24일 시작된 후 폭발적인 반응으로 1주일만에 편성된 예산 10억달러를 모두 소진했다. 미 정부는 휴가철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기간을 9월7일까지로 연장하고 20억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상원이 6일(현지시간) 이를 의결했다.

CNN머니는 환경보호주의자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헀다.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은 갤러당 22마일(9.3㎞/ℓ)수준의 연비가 나올 경우 3500달러(약 430만원)를 지원해 준다. 대부분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효율이 좋다고 열광하지만 자금에 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의 자금은 올 2월에 통과된 787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안에서 나오는 자금이다. 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방정부는 경기부양안을 처리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엄청난 재정적자는 결국 미정부의 재정상태를 우려하게 했고, 미국채 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저는 “지금 4500달러가 자금을 상환할 시기가 되면 이자 등의 문제로 1만달러까지 부담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금리가 장기적인 먼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셈이다. 그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미래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은 쉽지만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