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2009 하계 제주포럼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size="550,366,0";$no="200907301331426869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을 겨냥했다.
조석래 회장은 30일 서귀포 해비치리조트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념화되고 있는 강성노조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와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개막연설에서 정치권의 실망스런 행보가 기업의 투자 욕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쓴소리를 낸 조 회장은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강성노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강성노조는 이념적 성향을 띠는 등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이 풀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노동운동이 법 허용 범위를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너무 관대한 측면도 있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기위한 경찰의 임무수행이 강압진압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 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도 하루 빨리 유연한 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제품 생산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경우 고용률이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22위에 있을 만큼 저조한 편인데 실업률도 동시에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이들을 끌어들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발하는 비정규직법을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당시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인해 법 통과가 됐다"며 "재계에서는 그 법으로 인한 후유증을 예상했고, 이번에 그것이 폭발한 것으로 비정규직법과 같은 경직된 규제들이 없어져야 유연한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일부 국내 대기업의 잇단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도 침착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가 예상 보다 좋은 상반기 실적을 내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상당수 중견기업과 일부 대기업 조차도 아직 경기 바닥 통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자본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고등이 켜져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한편, 조 회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거론되는 녹색산업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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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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