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 올해 1.4조원 가운데 1조2529억 집행

국회비준안된 1471억원 유보 제외
축산물 경쟁력 제고, 어업인 전업지원, 농촌일자리 창출 등 투입

정부는 FTA체결에 따른 취약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1조1000억원의 지원액 가운데, 올해 반영된 1조4000억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비준이 안되서 유보된 1471억원을 제외하고 피해보전 예산이 정상집해되고 있다"며 "상반기중 완료된 12개 과제를 포함해 총 77개 과제(전체 224개 과제의 34.4%)가 이행완료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과제 중 국회비준연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를 제외한 127개 과제는 정상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 완료된 주요사업을 보면,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우수 종돈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능력이 우수한 암소(5산 이상의 송아지 생산)를 다산우로 지정해,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하고, 1등급 이상의 소·돼지를 생산한 농가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10～20만원/두)했다. 또한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해 우수 종돈장에 대해 시설현대화자금 87억원을 지급했다.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하고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설도 마련했다.

어업인 복지정보포털 및 오프라인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정보제공, 교육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단지에 고용지원이동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구인홍보 등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실시중에 있다.

의약품의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 바코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국제수준으로 투명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가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험마을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 사무장의 채용확대 추진할 게획이다.

또한 지연되는 20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한·미 FTA 국회 비준과 연계된 과제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과제도 추진여건 등을 감안,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