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유연성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 바로 해결"

청와대는 2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노동유연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처방으로 언급한 노동유연성 문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같은 때 노사관계를 선진화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밝힌 비정규직 사용기간 유예나 연장과 관련, "어차피 그것은 근원적 해법 아니다"며 "일단 그것은 응급책으로 발등의 불을 끄고 나서 산불 잡으러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을 주재한 자리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성 확보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실제 한국의 고용분야 경쟁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세계 꼴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