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도 '출구전략' 논쟁 가열

경제위기 극복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의 출구 전략에 대해 중국 내부와 외부에서 설전이 한창이다.

서방 언론과 금융기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이야말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입을 모으는 반면 정작 중국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통화완화를 비롯한 경기부양 고삐를 늦추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18일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6.5%에서 7.2%로 상향조정해 서방측 손을 들어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중국이 통화팽창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14일 파이낸셜타임스도 중국의 경기부양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인플레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통화팽창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5월 M2 증가율은 미국이 9%였던데 반해 중국은 25%나 됐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이미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상품가격이 오르는 가운데서도 중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경우 3월부터 반등하고 있다며 중국도 인플레 충격에 대비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시에떼 제네랄의 글렌 매과이어 아ㆍ태지역 수석 연구위원은 "중국은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해야한다"며 중국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인 일본은 벌써부터 출구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도 중국의 통화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인플레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목표 성장률인 8%에 크게 못미친 6.1% 성장이라는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은 경기부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7일 "경제회복을 앞둔 중국이 중대시점을 맞았다"고 언급하는 등 부양 정책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1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하고 은행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4월에 이미 올해 목표치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5ㆍ6월에도 계속 늘고 있다.
판강(樊綱) 통화정책위원은 현재 통화팽창이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며 "앞으로도 2~3년간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총재도 아직 통화팽창에 따른 후유증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고 했고 위안강밍(袁鋼明)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실 주임 연구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기초인프라 건설에 투입돼 소비 진작이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센터의 주바오량(祝寶良) 경제예측부 부소장은 "어려운 시기는 지났으나 경제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내에서도 통화팽창의 역효과를 염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센터(SIC)는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이 3%에 달하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최근 유동성 증가가 9~18개월 안에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SIC는 보고서에서 "유동성 증가가 곧바로 인플레를 낳지는 않겠만 경제가 안정되면 통화 승수효과를 보이면서 시차를 두고 인플레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정대의 궈텐융(郭天勇) 교수는 18일 한ㆍ중 경제초럼에 참석해 "당장은 디플레에 직면할 것이지만 추후 나타날 인플레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좡지엔(莊健) 베이징사무소 선임연구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푼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달러가치 하락과 함께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양타오(楊濤) 연구원은 "중국도 인플레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지금 중앙은행이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을 조여야할지 점검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