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단기자금, 부동산 집중 막겠다"(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시중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발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부문 자금이 실물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각국의 고민이며, 자금들이 실물쪽으로 더 많이 가서 실물경제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부분으로 유입되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대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주채권은행의 재무평가는 매년 해왔던 것이지만 올해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주채권은행 평가에서 합격했더라도 해당 그룹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열사 정리나 증자 등이 바람직하겠다고 한다면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민 경제 부담되지 않기 위해 채권은행이 제대로 하는지 강한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곳은 주식, 회사채 또는 금융권의 신용공여 등이 잘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시중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이른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은이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해서 M&A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이 글로벌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정책금융에 더 치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지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위원장은 산업은행의 GM대우 지분 매입 문제와 관련 "대주주가 저쪽(GM)인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쪽(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외화차입구조가 단기화돼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중장기 차입과 중장기 외화대출 비율의 감독기준이 80%인데, 110%까지 가도록 할 것"이라며 "길게 보면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시장 호전으로 은행권의 자체신용으로 자본확충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바람직하다"며 "시장 상황이 계속 좋아져서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공적 재원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책당국으로서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