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보금자리 주택, 그린벨트의 합리화"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5일 "녹색성장은 개발이나 발전을 하지 말자는 정책이 아니다"며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보급은) 오히려 그린벨트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건설경기 부양책이 녹색성장과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녹색성장을 너무 금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녹지 기능이 이미 상실돼 있는 그러나 법적으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이 있다"며 "이런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도심 내에 비주택용지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을 지을 때 그린홈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과거와 같이 환경파괴적인 개발이 아니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보존가치가 낮은 녹지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자잔거 활성화 대책과 관련, "우리에게 기반이 별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게 현실"이라면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레저, 생활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을 모두 상징한다. 자전거산업도 IT기술 등을 생각할 때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운영과 관련, "지난해 8월 15일 경축사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녹색성장비전에 대한 인식확산이 이루어졌다"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서 새로운 녹색산업법을 발굴 육성하고 녹색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법적기반을 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라며 "이 속에는 산업 분야뿐 만이 아니라 생활분야 또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등 여러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 대처를 위한 이른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서의 한국 측 분담금 192억 달러(지분 16%)과 관련, "한중일간 GDP나 외환보유액을 고려할 때 한국이 지분을 높게 받았고 이를 계기로 역내 금융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국과 일본을 잘 조정하면서 올바른 비전 제시를 중심으로 역내국가들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