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불법복제율, 세계 평균 보다 2% 높아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보다 2%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정재훈)은 전세계 1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2008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12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SW불법복제율 43%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과 동일한 수치다. 또한 세계 평균 41%에도 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에서는 23위를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해 조사 대상 110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인 반면 피해 규모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피해 규모가 급증했는데 이는 경제 규모 성장과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불법복제율은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약 90억 달러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지난 해보다 2% 하락한 21%로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61%로 전년 대비 2%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총 110개의 조사 대상국 중 57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했고 36개국은 지난 해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으며 16개국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정재훈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