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LG 통신계열사 합병 유도"

방통위 의뢰 KISDI 보고서, 경쟁 활성화 위해 무선망 의무개방도 강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5년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데이콤-텔레콤-파워콤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방통위는 또한 기존 통신사들의 망을 개방토록 함으로써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KISDI보고서는 방통위가 지난 해 출범 직후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방통위가 통신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KISDI측은 보고서를 통해 "결합상품이 일반화되고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가 정부 주도의 시절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IPTV 등으로 나뉜 현행 규제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ISDI는 유무선을 아우르는 통신사의 대형화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컨버전스 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KISDI는 특히 유ㆍ무선 통신망이 없이도 신규 사업자가 컨버전스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들이 무선망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KT-KTF 통합을 계기로 컨버전스의 산업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쟁 통신 계열사간 합병을 유도하는 한편 통신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통신산업의 KT-SK-LG 3강체제를 고착화시켜 신규 후발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무선을 아우르는 거대 통신사의 출현은 시장지배력이 약한 사업자나 무선망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ㆍ시민단체ㆍ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