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경기회복 아직 이르다”

허리띠를 조르고 고통분담 해야

“각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낙관하긴 굉장히 이르다. 매우 조심스런 낙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지금은 허리띠를 조르고 고통분담을 해야하는 시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실업자구제와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윤 장관의 발언.

IMF에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종갓집 맏며느리와 같다. 광 열쇠를 쥐고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종갓집이 살아남는다.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지역별 국제금융기관들은 IMF보다 희망적 전망을 내놓는다. 지역을 지원하고 위상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혀 근거없는 전망은 아니다.

중국은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아서인지 쉐쉬런 중국 재정부 장관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번 15조엔 경기부양에서 보듯 낙관적 전망을 안하고 있다. 요사노 일본 재무장관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정적이던 외신들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 아마도 지난번 30억불 외평채 발행이 성공했던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외평채 글로벌 펀드를 발행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10억불내지 20억불을 예상했었는데 대성공으로 끝났다.

한편 국제수지가 2~3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분기 경상수지도 100억불가량 흑자다. 4월달 추계한 무역수지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1분기 성장률이 미미하지만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고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일단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다. 실물과 민감부문이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과 설비투자 민감소비가 여전히 하강국면이다. 주 수출시장인 선진국시장도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다. 결국 본격적인 수출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각종 지표의 내면을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낙관하긴 굉장히 이르다. 매우 조심스런 낙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지금은 허리띠를 조르고 고통분담을 해야하는 시기다.

실업자 또한 3월말 95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처음으로 4%대를 돌파한 것이다. 4월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은 8.8%에 달한다.

실업자 구제와 서민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노력해야한다.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되는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경제적취약계층을 지원해 서바이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회복시기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발리 =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