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증현 재정부장관

▲ 한국이 CMI 기금 부담으로 중국과 일본간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평가가 있다.

- GDP, 인구, 국토,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해 출연했다. 또 금번에는 출연한만큼 인출도 가능하게 됐다.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국제사회역할을 위해서는 지분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몇 %냐는 정량적인 것 뿐만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이번 회의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공동체와 협력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치열한 국제사회 경쟁 속에서 분수에 넘치는 행동으로 비치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나름대로 경제가 발전하고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또한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말하면 우습게 된다. 그들이 그렇게 인식해야만 한다.

▲ 16%가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있다.

-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세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시장개척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출을 투자로 봐야한다.

세계 각국은 출연지분을 놓고 치열한 물밑전쟁을 펼치고 있다. IMF의 쿼터를 바꿀때도 쿼터가 적은 나라는 늘리려고, 많은 나라는 지키려고 한다.

▲ 현재 동아시아 모임을 범아시아로 확대할 계획은.
지금의 아세안+3는 애초 아세안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참여하고 싶어한다. 이번 CMI 다자화기금이 결정되면서 그간 관심이 없던 국가들도 참여를 희망하기 시작했다. 어떤 나라들은 차관을 특사로 파견해 참여를 요청키도 하고 있다.

다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각국은 국제협력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국가이익에 대한 손익계산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세안 10개국이 회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리 =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