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종창 금감원장, "부실 책임자 경영 못하게 하겠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11월부터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건설, 중소조선, 해운업에 대해 구조조정 추진해왔다"며 "일부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하다 평가되는 계열 기업들과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밀착해서 점검하고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한 가운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기금, 기업구조조정 기금 등을 설치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금감원장은 그러나 "시장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늦다, 미진하다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때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위기는 실물경제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난해 연말까지 기업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기 이후에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경제가 도약해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기업 살려야할 기업은 반드시 살리고 도저히 안될 기업은 정리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며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의 일문일답이다.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은.
▲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142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평가를 한 결과 불합격한 업체는 400여개 된다. 이중 45개 주채무계열 소속 계열사는 311개이다.

물론 이 부분은 계열 그룹과 마찬가지로 매년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는 평가이다. 과거 문제가 없을 떄는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4월~6월에는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400여 곳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곳은 세부평가를 통해 C등급을 받는 곳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은 퇴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45개 계열그룹에 대해서 선정하고 주채권 은행들 중심으로 우선 평가를 하는데 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합격, 불합격 판정을 통해 불합격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약정을 맺고 자구노력과 지원 방안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채권 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밀착 점검해 잘 될 수 있도록 돕겠다.

-개별 업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선, 해운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다. 특수한 사정 있어서 안된 기업 있지만 최대한 리 추진토록 하겠다.

B등급, B등급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상시 평가 통해 평가하겠다. 해운업은 38개 대규모 해운업체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하겠다.

-조선·건설·해운 외에 구조조정과 관련, 추가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업종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다.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떠한 안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여부는.
▲최근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일부 업체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겠다.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관리임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채권 기관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