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고용악화가 ‘경제회복’ 발목 잡아"

‘유동성 과잉’ 우려 시기상조...경기부흥 나설 때
강남3구 투기지역...사실상 조기 해제 힘들어

“지금은 유동성 과잉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자금 시장의 경색을 푸는 게 급선무입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22일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800조원의 과잉유동성 위기는 부풀어진 점이 크다”며 유동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란 점을 확실시했다.
허 차관은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릴 때”라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시장의 경색이 여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 보다는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회복이 완연해지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과잉유동성 문제를 수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광공업 서비스 생산 증가, 경기선행지수의 상승, 수출 안정세, 경상수지의 대폭 흑자, 환율 및 주가의 안정 등 경기회복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지만 고용의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2009년 신규인력 채용 동태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59.4%가 아예 신규 채용이 없거나(21.2%), 채용 계획을 결정하지 못했다(38.2%)고 밝혔다.
이처럼 희망과 불안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과 아시아신흥국보다는 경제회복이 빠르겠지만 조기회복은 힘들다는 게 허 차관의 전망이다.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지역은 매주 인상폭을 점검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국한된 상승으로 실물경제의 회복이 뒷받침 안되고, 고용악화가 멈추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상승세가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사실상 조기 해제가 힘들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끝까지 관철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시적 양도 중과세 폐지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허 차관은 “연봉제든, 임금피크제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서 임금을 삭감해 경기전반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년효과가 있는 임금 피크제는 공공기관뿐만아니라 민간에서도 노령화 추세와 맞물려 적극 장려해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