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난무한 GM대우, 정부· 금융권은 '난색'

GＭ대우의 회생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선심성 공약이 점입가경이다.
　
그만큼 이번 4.29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는 인천 부평을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와 금융권은 난감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현재 GM대우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약 1조 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런 거금을 투여할 정당은 한나라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GM대우가 미국 본사로부터 정리 대상에 포함되면 산업은행이 주식을 인수해 경영하다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실상 국유화 하자는 것이다.
　
뒤질세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GM대우에 6500억원의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고용안정 및 지역 핵심산업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까지 약속했다. 사실상 'GM대우 특별법'이다.
　
인물과 정당 그리고 정책 대결은 안중에도 없다. 부평경제의 절반은 ＧＭ대우이며 백마디 공약보다 ＧＭ대우를 향해 돈보따리를 푸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후보들도 선거전에서 온통 ＧＭ대우 회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부처 차관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는 "실물산업 경험을 살려 GM대우를 회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민주당 홍영표 후보는 "GM대우 출신으로 생산현장은 물론 영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무리 선거 공약이라지만 여당이 특정 기업 살리기에 그만큼의 돈을 퍼붓는 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얘기냐는 것. 민주당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인기 영합이나 조급함으로 인한 단기적 처방은 세계 경제 회복기에 맞지 않다" 고 비난하면서 저런 공약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목소리다.

20일 국회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M대우 문제에 대해 "미국 전체 판매망에 의존해 자동차 매출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의 여야 '공약'들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제수장이 시사한 것이다. 윤 장관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GM대우 본사 실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도 고민에 빠졌다. GM대우가 정상적인 선물환 계약을 이행할 수도 없을 정도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GM대우는 지난주 채권단을 만나 재무상황을 설명하면서 5~6월에 만기 도래하는 선물환 계약의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GM대우의 5월 이후 연말까지 만기도래 선물환계약은 총 37억달러이며, 5~6월에 만기도래하는 규모는 8억9000만달러이다. GM대우는 5~6월 만기계약 중 절반은 정상대로 청산하고, 나머지 절반은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GM대우는 수출대금의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지(hedge) 용도로 은행들과 달러당 약 970원대로 선물환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원ㆍ달러 환율 급등으로 1조원이 넘는 환차손을 입은 상황. GM대우와 선물환 계약이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GM본사 처리방향과 맞물려 자칫 파산 가능성까지 대두될 수 있다.
　
한편 이런 논란을 감안해서인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지금 GM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GM대우 내부에 대한 실사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가 마냥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순 없다"며 "미국 본사가 한국 지사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난 뒤 정부가 대응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