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사후심의' 추진

게임물등급위원회, 기존 '사전심의' 문제점 인식..KT·SKT 등 '한국형 앱스토어' 활성화 기대

게임 콘텐츠의 국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사전심의 대신 사후심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누구나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ㆍ판매ㆍ구매할 수 있는 '한국형 앱스토어'가 잇따라 오픈되는 가운데, 사후심의가도입되면 모바일 콘텐츠 유통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사전심의로 이뤄지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사후심의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사후심의가 되면 게임 콘텐츠의 국내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을 서두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전심의의 틀 안에서 개인들이 손쉽게 게임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걸쳐 심의를 받는 공인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내 이통사들이 잇따라 '한국형 앱스토어'를 개설하려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앱스토어는 미국 애플사가 지난 해 7월 오픈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으로, 개발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토록 해 모바일 콘텐츠 유통부문에서 혁신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오픈마켓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형 앱스토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사전심의가 국내 시장에 몰아치고 있는 오픈마켓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전 심의의 경우, 개인 개발자들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다 심의 비용과 심의 기간 등으로 인해 게임 유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번 논의가 게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오픈마켓 활성화의 관건이 게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실제로 국내 오픈마켓의 모델인 애플 앱스토어는 지난 해 7월 오픈 이후 지금까지 등록된 2만5000여개의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8000~9000개 정도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사후심의를 포함해 모바일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을 관련 업체들과 논의 중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측과는 10여차례 만났으며, KT와 SK텔레콤 등 국내 업체들과도 앞으로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사후심의 외에 심의 주체와 심의요금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모두 심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 심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한 게임당 3만원에 달하는 심의요금이 개인 개발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만큼, 부담 경감 방안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외국계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심의 비용을 대폭 삭감해주고, 오픈마켓 업체는 게임 콘텐츠 유통 수익의 일부를 심의요금으로 지불한다면 개인 개발자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콘텐츠 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