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추경 통해 60만 일자리 창출 예상"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 "성장률 제고 효과 기대도"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중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의 사업을 통해 4만~7만개 일자리의 간접 고용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조~29조원 규모로 알려진 추경 중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류 실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55만개 일자리가 직접 창출되고, '잡 셰어링(일자리 지키기)' 지원 등을 통해 22만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중장년층이 44만7000개로 가장 많았고, 대졸자 등 청년층 6만8000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만6000개. 이 중 여성대상 일자리는 14만개, 지방대상 일자리는 30만개로 추정했다.

아울러 류 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에도 일정 부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류 실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추경안 중 일자리 부분만 따로 발표한 이유는.

- 일자리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할 때와 같은 취지다.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되는 55만개 일자리를 장기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로 구분이 가능한가.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6개월간,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6개월 후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전체 추경안 발표 때 설명하겠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재정을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 이번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 예산은 경제상황과 실업자 추이 등의 자료를 분석해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편성한 것이다.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지면 앞서 '민생안정 대책' 발표 때와 큰 차이가 없는데.

- 지난번엔 서민생활 안정 대책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고, 이번엔 추경을 통해 직접 창출되는 전체 일자리 수를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별도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일자리가 2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55만개를 창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 추경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55만개 일자리는 하반기엔 가능한 숫자라고 본다. 그러나 4개월 또는 6개월 단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환산해 28만개가 될 것이란 얘기다. 단순 계산하면 '-20만개'에 28만개를 더하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론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또 취업자 내에서도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전문기관에서도 어렵다고 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규모가 1주일 만에 1만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었다.

- '민생안정 대책' 발표 때의 1만5000명은 학습부진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교사만 계산한 것이고, 이번엔 방과후 학교를 통한 예체능 교사 등까지 추가된 것이다. 2만5000명이란 숫자 안에 1만5000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통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전체 일자리 수는 얼마나 되나.

- 전체 추경안 발표 때 종합해서 내놓겠다.

▲취업자 수, 실업률 등 고용지표엔 언제쯤 어떻게 반영될까.

- 고용지표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 어렵다.

▲추경 중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따라 4만~7만개 일자리의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4조9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효과가 그렇단 말인가.

- 4조9000억원이 아니라 직접 고용창출에 투입되는 2조7000억원을 뺀 나머지 추경의 효과가 그럴 것이란 얘기다. 직접 고용창출은 예산상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간접 유발효과는 역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55만개 일자리의 대부분이 한시적 일자리인데, 경기 호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엔 경기가 회복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길 희망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제상황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노동부는 오늘 추경 관련 고용 대책 발표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강조했는데 지원대상이 620명밖에 되지 않는다.

-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특정 지역 내 고용 상황이 특별히 악화됐을 경우 선포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아직 발동된 바 없다. 다만,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노동부가 요구한 예산을 반영한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효과나 전망치를 제시할 순 없나.

- 분석해보겠다.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처럼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의 경우 따로 조건이 붙는 게 있나.

- 정책 집행 단계에서 사업의 유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부지침 등을 정할 것이다.

▲청년층,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으로 대상별 일자리 나눴는데 사업 추진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뜻인지.

- 기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한 것이다.

▲추경이 27조~29조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나.

- 이번 추경은 '-2%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완전 고용 상황이 아닌 만큼 추경에 따른 총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수치는 전체 추경안 발표 때 같이 제시하겠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